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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를 모시고 행정통합 이후 과제와 발전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강은미 후보: 네 반갑습니다. 강은미입니다.
△ 신민지 앵커: 사전투표 첫날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후보님께서도 오늘 사전투표 참여하셨죠?
▲ 강은미 후보: 네 아침에 투표하고 왔습니다.
△ 신민지 앵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강은미 후보: 네. 많은 시민들께서 또 알아봐 주시고 눈인사해 주시고 또 응원한다는 그런 눈빛도 보내주셨고요. 이른 시간이어서 줄 서서 투표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그래도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진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좀 궁금하고요.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선택하는 이유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후보: 네 야당이라고 하면 실제로 집권한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민주당과 합당설이 있었고요. 또 아마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에 찍어주는 표는 민주당을 강화하는 표가 돼서 실제로는 견제할 세력이 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기본소득당은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과연 그것이 야당의 형태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야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은 지난 12년 동안 실질적으로 전남광주에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해 왔고요.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짜 야당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의당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그 동안 전남·광주에서 실질적으로 제1 야당 역할을 해오면서 행정부도 견제하고, 또 다수당인 민주당 시도 의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계시는데, 다양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해 온 정당이 정의당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의회는 정의당 의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민의 힘 의원이 비례대표로 한 명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정의당 의원이 없으니 너무 아쉽다", "우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정의당이 다양한 시민들을 대면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남·광주를 대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그러면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일자리 기금 설치를 1호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보니까 일자리와 적정임금, 그리고 안전한 일터 보장을 위한 공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활용하고 또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실 생각일까요?
▲ 강은미 후보: 네 재원은 이제 정부가 약속한 통합 인센티브 재원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사용처는 저는 전남·광주에 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기업을 가져오더라도 지금 현재 전남·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시도민의 숫자만큼 가져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현재 전남·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시도민들 중에서 통합특별시가 좀 개입해서 그들의 노동강도 또는 적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노동기금 일자리 기금은 첫 번째로는 지금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지금 굉장히 고용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남·광주의 건설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1%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동자들이 실제 다기능 노동자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학교를 만드는 거. 그리고 서울에서는 공공발주를 할 때 주휴수당을 실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발주에는 주휴수당을 주는 것, 그리고 악천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때 그들은 일 못할 만큼 임금이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후수당, 악천후수당도 좀 마련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있는데 좀 더 장애인들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공공 부문에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적정한 임금과 적정한 노동 강도로 일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좀 쓰려고 합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이 통합 재정 지원금 20조 원 가운데 기후 환경 분야 투자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투자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 강은미 후보: 네 중동이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남·광주 내에 이 석유와 같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게 태양과 바람인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남·광주에는 태양과 바람이 정말 풍부합니다.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수심이 낮아서 같은 해상풍력이어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풍부한 태양과 바람을 해외 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남·광주에 공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에게 이후에 먹고살 먹거리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RE100탄소중립경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녹색에너지공사, 미래투자공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 국가의 인센티브로 이제 직접 투자하고 그리고 또 투자도 유치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익을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식 그리고 또다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다른 재정 지원 활용 방안 중에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이 있잖아요. 이 개념이 또 무엇이고 이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 강은미 후보: 해외에 많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면서 지역이 소멸하고, 그 소멸하는 핵심에는 실제로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계속 돌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1.5회 정도만 돌고 다 수도권으로 빨려가기 때문에 지역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는 양동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지역순환경제에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기의 핵심에 지역공공은행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돈 때문에 실제로 사채를 빌려 쓰면서 기업이 망하거나, 또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저소득층의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저리로 실제로 금융여신사업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역 안에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예 또 후보님의 공약 중에 대자보 광역교통망 조성 공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자보가 광주시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교통 정책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또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등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가고 싶으신가요?
▲ 강은미 후보: 대자보 도시를 임기 안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의 핵심은 우리가 지역에서 청년이 떠난다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남·광주에 왔을 때 가장 불편한 게 교통이랍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살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지역에서 자가용이 없으면 그냥 30분 안에 갈 수 있는데 1시간 반 걸려 출퇴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 저는 이렇게 대자보 광역교통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선로를 이용해서 신설 노선은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는데 기존 노선을 활용하면 10년 안에 할 수도 있고, 빠르게 투자를 하면 7~8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도시 간에 연결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 세종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BRT로 해서 직행버스 노선을 좀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수요응답형버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대중교통이 집 앞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처럼 공공자전거를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하면 저는 대중교통으로도 자가용 없이 전남광주에서 살 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대자보 광역교통망의 중요한 정책으로 또 두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렇군요. 또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노인돌봄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전남·광주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 강은미 후보: 지금 광주는 광주의료원이 없는데요. 광주의료원을 설립해서 지역에 있는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의료원과 함께 기본적으로 감염병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제대로 다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남권과 그리고 동부권에는 중증 외상 질환 등, 생명을 다투는 질환에 대해서는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500병상급 대학병원들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서 살든 생명에는 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게 공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군 단위 지역들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의사가 한 명 있는 방식인데, 보건의료원으로 해서 한방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등등 34명의 의사가 함께 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이 있는데요.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것과 그리고 보건의료원 자체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진도나 이런 곳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권역별로 한 두세 개 정도 확대해서 실제로 이제 광역시 단위 말고, 군 단위에서도 조금 기본 의료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자세한 구상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근 이슈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일주일 만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정치권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 강은미 후보: 제가 보기에 정말 아쉬움은 저는 사과를 했지만 사과의 핵심은, 그것을 기획했던 인사직원이 그것에 따르는 책임 있는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고의가 아니었겠지..."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어떤 사람을 혐오하고 어떤 사건을 희화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스타벅스코리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의 사생활 문제로 핸드폰 제출을 거부해서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런 방식의 것은 형식은 사과지만 저는 전혀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혐오해도 별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다시 제대로 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권에서도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좀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교육 안에서도 혐오와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이제 본 투표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후보: 네 전남·광주가 통합이 되면 전남·광주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또 굉장히 큰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특별시장을 뽑는 선거는 단순하게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30년 동안 지역을 독점해 온 민주당에게만 이제 전남·광주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견제를 해야 책임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당선은 쉽지 않지만 민주당이 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표를 정의당 강은미에게 주십시오. 더불어서 정의당이 있는 시의회는 달랐습니다. 정의당이 있는 도의회는 달랐습니다. 정당 투표도 기호 8번 정의당을 찍어서 정의당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 강은미 후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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