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 합리화로 성장 회복...안전은 타협 없는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경제 살아나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와 첨단 분야에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거대한 통상의 흐름 속에 있는 만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이 낮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직접 언급하며, 산업적 필요성만 앞세워 안전 규제를 소홀히 했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와 기업 활동의 편의 사이에서 치밀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합리적 규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정 현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화와 속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 등의 사례를 들며 "건의에 그치지 말고 위원회가 직접 안건을 만들고 부처가 즉각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 우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경직된 공직 문화가 국가의 운명을 가로막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마인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하고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과 특정 사안에 절대적 권한을 갖는 '차르' 제도의 활용 등 파격적인 방안들이 논의된 가운데,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 도입과 사후 규제 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 혁신의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