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다른 이에게 피해 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 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법정형을 상향하겠다는 승재현 인권국장의 보고에 대해 "법정형 상향 추진은 너무 구식적인 옛날 방식"이라면서 "최근 양주에서 일어난 학대 (의심)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신고됐는데 적절히 조치 안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짐이 보였는데 어떻게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지자체나 경찰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건지, 관련 부처, 경찰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만들 건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