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성과로 이어진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사에는 전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해 식량원예과, 에너지정책과, 토지관리과, 화학철강산업과의 규제개선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식량원예과는 이상고온으로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경제 살아나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와 첨단 분야에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거대한 통상의 흐름 속에 있는 만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이 낮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