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경제 살아나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와 첨단 분야에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거대한 통상의 흐름 속에 있는 만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이 낮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