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진행된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줄줄이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가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재판취소 사건 26건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이후 사건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전날인 23일 자정 기준으로 모두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선박 운항 안전관리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24일 도청에서 국립목포대학교, HD현대삼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아비커스와 함께 해양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실증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전남도를 거점으로 어선·연안여객선·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AI 기반 충돌 예방과 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하고 해양 데이터 구축과 산업화를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실증 해역과 참여 선박 발굴, 행정 지원을 맡고, 목포대는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담당합니다. 한국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새벽 5시 반쯤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B씨가 답변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실무준비단 확대와 핵심과제 수립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친 통합 준비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남도는 행정통합추진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준비단은 1국 2과 5팀 체제로 확대돼 실무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마산·창원·진해와 청주·청원 등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논의해 18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전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에 분노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현관에 있던 신발장

부도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4일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식자재 마트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불안에 시달리던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채권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해칠 것이라는 불안감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49)의 이름, 나이, 사진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개요건인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게시 기한은 오는 4월 23일까지입니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수반 학생인 A군은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자신을 때렸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조퇴한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교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친 동

'성심당'으로 대표되는 빵지순례 도시 대전. 광주는 명물 '창억떡'으로 떡지순례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광주광역시의 로컬 떡집 '창억떡'이 웨이팅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주목을 받으면서, "광주를 가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행의 불씨는 방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억떡은 3월 초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아이브 안유진의 간식으로 소개되며 한 차례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튜브 채널 '하말넘많'의 광주 당일치기 여행 영상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관심이 '대유행' 단계로 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24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희생자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와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가 단순히 현장의 우연한 실수가 아닌 '비용 절감'과 '속도전'이 빚어낸 구조적 살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시가 발주한 공공 건축물에서 붕괴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광주시의 안전 관리 시스

제주청년센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홍보 영상이 성차별 등 논란 속에 확산되며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4일 인스타그램과 엑스(X) 등에는 "제주도 청년에게 여성은 성희롱과 치근덕 대상인가요" 라는 등 최근 제주청년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게시물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제주청년센터 동아리 멤버 모집 홍보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성 직원을 등장시키고서는 가요 '담배가게 아가씨'를 개사해 "제주청년센터에는 아가씨가 이쁘다네" "온 제주 청년들이

전남 무안에서 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해 80대 운전자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24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침 7시 20분쯤 무안군 운남면 팔학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주행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50대 여성 승합차 운전자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A씨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

바람피워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오히려 '선물 청구서'를 돌려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여성 A씨는 지난 20일 SNS에 이 같은 사연과 함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A씨 사연에 따르면 전 남친 B씨는 이날 A씨에게 자신이 교제 당시 선물한 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물은 에어팟 맥스, 나이키 운동화, 로지텍 키보드, 딥티크 향수 등으로 모두 합해 330만 원 상당입니다. B씨는 선물을 못 돌려주겠다면 현금으로 돌려달라며 "신발 빼고, 끝자리 떼고 310만 원만 보내라"라고 요구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 뒀습니다.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한 식당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으며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업주가 계산을 요구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한 A씨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식당 인근에서 1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