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부동산 임대료' 관리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전남 장성군이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와 협약 체결을 통해 6월부터 백양사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양사 주차장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에 이어 지난해 5월 전국 주요 사찰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주차료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승용차 기준 대당 5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주차비는 방문객 감소와 지역상권 침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고, 장성군이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거쳐 내장산국립공원 백암·남창지구 주차장 3개소를 임대하기로 하고, 6월부터 전면 무료화를 시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주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 총파업' 추진에 개원가는 "의대생, 전공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부분은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이에 동참한 개원가 휴진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의미도 없어 총파업 대신 다른 투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회의론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협은 지난 2일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총파업 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A형사팀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의 자금 세탁책인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A팀장과 돈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팀장은 올해 3월, 30대 여성 B씨로부터 1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2일 금천경찰서 A 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팀장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계획

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3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밤 울산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B씨는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B씨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습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반쯤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빌라 #층간소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몰다 앞서 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1명 중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휴일 아침 서울 종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투숙객 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6분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의 한 7층 모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해당 건물에 있던 투숙객 등 34명이 구조됐습니다. 8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구조된 투숙객 중 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불을 지른 혐

광주 북구청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협의회'를 다음 달 출범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구 의원, 지원기관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위해 신설됩니다. 주요 역할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발굴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 역할 제안, 지원 협력사업 추진 등입니다.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조선업 내·외국인 한마당 행사가 오늘(2일) 영암 대불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조선업 종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한마당 행사는 서남권 다문화 근로자와 주민 등이 참여해 전통의상을 입은 각국 대표단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하공연과 미식체험, 명랑 운동회 등을 통해 서로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사행성 게임장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윤봉학 판사는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리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약정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라는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는 전남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미래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교육 콘퍼런스, 글로컬 미래교실 등 5개 섹션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4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정당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동별로 2개 이하 설치로 제한했고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했습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되는 학과의 교수를 회피노력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면직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자의적으로 면직 처분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무안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비엣젯항공의 비행기가 만 하루가 넘도록 이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객기가 고장 난 탓인데 항공사와 여행사의 미진한 대처에 200여 명의 승객들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무안국제공항 탑승수속장에 모인 여행객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봅니다. 무안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던 베트남의 저비용항공사 비엣젯항공의 비행기가 하루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상황. 양가 부모님의 칠순을 맞아 여행을 가려던 가족들은 발을 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