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대통령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16일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철창서 하룻밤을 보낸 조 전 대표는 다음날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혁신당이 편지 형태로 정리한 서신에서, 조 전 대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의원 및 당원 여러분께"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입감 된 前 대표 조국입니다"라며 "16일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입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천 발의 총알을 반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17일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일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반출됐던 탄약은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반입됐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테이저건과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상 근거도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5월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재조명된 '광주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오늘(17일) 국회에서 5월 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광주의 오월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밑거름이 됐고, 80년 5월 광주의 주먹밥 나눔이 여의도 국회의 음식점·카페 선결제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광주정신'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광주를 방문해 오월 영령께 인사드리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저녁 6시쯤 철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어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입장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국 전망과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김부겸 전 총리: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총리님 페이스북 보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

조계원 "석유화학산업 위기 심각..정부지원 시급"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장기 불황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해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이 친윤으로 똘똘 뭉쳐서 탄핵에 반대했던 85명이 단일대오로 사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거론되는 중진 의원들 누구를 뽑더라도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중립적이고 초재선 중에 인품도 훌륭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