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의 수는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53명입니다. 특히 이들이 매년 저지르는 범죄 중 약 4%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총 2,397명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

대낮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가 사살됐습니다. 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심 골목길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배회하다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멧돼지는 어린이집과 음식점 인근 골목길을 약 3시간가량 돌아다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성구는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르자 '야생 멧돼지가 출몰했으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긴급 발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도 현장에 출동해 멧돼지의 동선을 지키며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사살된 멧돼지는 수컷으로 몸무게 15kg 정도의 크기로 파악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lsqu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숨진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유언에 따라 아들이 모든 사업과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2일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중 하나인 포트(port)는 지난 8월 사망한 프리고진의 유언장 사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공증받았다고 알려진 해당 유언장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25살 아들 파벨 프리고진에게 모든 자산을 물려받게 했습니다. 포트는 파벨 지난달 8일 당국에 상속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4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정부, 민간, 공익,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인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라남도와 신안군 정부위원 5명 ▲전라남도의회, 신안군의회, 신안군어업인단체 대표, 지역별·업종별수협 등 민간위원 17명 ▲대학, 연구기관 등 공익위원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입지 선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추가 발생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도 1년 사이 관련 의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광주에서 의뢰된 마약 감정은 4,102건이었습니다. 2020년 2,475건, 2021년 3,098건, 2022년 2,609건과 비교할 때, 1천 건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국적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뢰된 마약 감정은 총 89,033건으로, 2021년 76,

9년 만에 한일 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진행됩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는 5일 서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4차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9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한일 양자 관계와 지역 정세, 국제 이슈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10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양

아내를 감금한 남편과, 이를 부풀려 진술한 아내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인 42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 반 넘게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입니다.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또한 1심 재판에서 무고죄로 함께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더 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동료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며 밝혔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사

병역 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 기준으로 모두 151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에서 크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 정신 질환 위장이 전체의 64%인 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뇌전증을 사유로 한 사례만 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의 체중 조절

지난해 마약과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30대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은 10~30대 환자는 357명으로 지난 2018년 151명과 비교해 2.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0~30대의 도박 중독 환자는 881명에서 1,79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30대 마약(169명)·도박(850명) 중독 환자가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20대에서 높았습니다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의 추모 미사가 천주교광주대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천주교광주대교구청에서는 신자와 수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가렛 간호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박현진 신부는 강론에서 "마가렛 간호사 선생은 신념 하나로 세상에 복음을 펼쳤다"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한센인에게 공헌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여러 핑계를 대며 망설이는 삶을 사는 우리들과는 다르다"며 "우리들도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광주·전남 지역에 방치된 군 유휴지가 100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군 유휴지 면적은 모두 1,152만 5천㎡였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인 290만㎡의 4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3만 5천㎡로 가장 넓었고, 이어 △강원도 233만 2천㎡ △전라북도 80만 1천㎡ △광주 76만 9천㎡ 등 순이었습니다. 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은 31만 7천㎡로, 광주·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만 108만 6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4일 이 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 이희문(35)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 모(34)씨도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펑크를 공식화한 가운데,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조 6천억 원 줄어든 24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8월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동월 73.1%보다 12.8%P 부진하며, 최근 5년간 평균 72.1%에 비해 11.8%P 저조한 실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 6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