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4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종교와 특정 인물을 연결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에 대해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즉시 조사해 근거가 없다면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시설, 인천시의 재정난을 극복한 경험을 내세우며 역량을 갖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4일 송 후보에 따르면 2010년 인천시장 취임 당시 인천시는 부채가 7조 원에 달했고, 하루 이자만 10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소유한 인천터미널역 백화점은 신세계가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송 후보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당시 정용진 신세계 사장에게 직접 연

이재명 대통령이 콜롬비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준병 국회의원(단장)과 이해민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오는 7일 열리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콜롬비아 신정부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신임 대통령 주최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 간 득표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결집력과 투표율이 변수로 남아 있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는 호남과 수도권으로 전망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첫 순회경선이 펼쳐진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만 632표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303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어선 부울경에선 정청래 후보가 2만 5,189표를 기록해 1위에 올랐고, 두 개 권역을 합한 누적 득표에서는 정청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KTX와 SRT 통합을 통해 호남선 좌석이 대폭 확대되고

청와대는 31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뤄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향후 개정안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대통령실은 31일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기존 입장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추진 방침을 환영하며, 광주 남구 구 보훈병원 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조 의장이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균형발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문화·교육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 사업 추진 속도, 부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보훈병원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첫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38.07%로 집계됐습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충청권과 부·울·경 권리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 전체 투표율은 38.07%를 기록했습니다. 권역별 투표율을 보면 충남 29.63%, 충북 31.02%, 대전 35.97%, 세종 41.42%로 집계됐고, 울산은 39.37%, 부산 49.52%, 경남 39.57%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 중 부산이 49.52%로 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첫 권역별 순회 경선 개표를 앞두고 '20시간 용수철 캠페인'을 선언하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7% 용수철, 20시간 캠페인, 100% 투표로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1일) 개표가 시작된다"며 "상대 연고지인 충청과 상대 조직기반인 부산에서 치러지는 1차전을 깔끔히 받아들이고, 연임 후보의 초반 기득권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차전에서 최대 7% 마이너스까지만 막아내면 후속 지역의 1순위표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31일 광주 무등산 노무현길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민주당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광주 무등산, 노무현 대통령이 걸으셨던 노무현길을 걸었다"며 "2002년 후보 수행실장으로 곁을 지켰던 대통령의 길 위에 24년 만에 다시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한 분"이라며 "부산에서 거듭 낙선하면서도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했고, 불리하고 질 것 같아도 해야 할 일이라면 끝까지 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했다.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

한국 지역 민영방송 협회가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 방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민영방송 협회 사장단은 송기헌 과방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광고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로 제작 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지역 민영 방송의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의결에도 기재부가 삭감한 지역 방송 상생 재원 207억 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전반기 과방위가 방송법 개정에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방송 산업 진흥과 여건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지켜봐 달라"고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전남 동부권의 공공혁신지구 조성과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권향엽, 주철현, 조계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이 서부권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데 치우쳐 동부권 주민 86만 명의 의료 접근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동부권 공공혁신지구를 조성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달 초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들과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섰습니다. 900조에 가까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 발전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특별시 고위간부들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라는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며 특별시 예산이 정부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여야는 검찰개혁 완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권한을 없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