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사 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

내년 4월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예매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은 개막 전인 내년 4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네이버 예매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매 입장권은 행사기간에 판매되는 입장권보다 저렴합니다. 현장 판매 입장권은 어른 1만 6천 원, 청소년 7천 원, 어린이 5천 원이지만, 사전 예매할 경우 어른 1만 2천 원, 청소년 5천 원, 어린이 3천 원으로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 8월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청 발표 직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이후 통계가 달라진 것을 언급하며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조작된 수치를 받아보고 그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라 생각했나"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자고 나면 서울 집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투약 의혹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제강 3세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유통 및 투약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된 고려제강 3세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국내 중견 철강업체인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입니다. 대대적인 마약 수사를 통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 연예인, 유학생 등 부유층 자제 9명을 대마 사범으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근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홍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후 통첩 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과 19일을 예산안 합의 시한으로 정했지만, 여야는 이를 넘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치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신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특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21일) 오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서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날 조사에는 전날 특위 복귀를 선언한 여당 위원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뒤 "야당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데 앙심을 품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63살 A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차기 당 대표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뽑기로 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당원투표 100%' 개정과 함께 '결선투표제 도입', '역선택 방지 조합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당헌에 따라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으로 정해진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대위

제주 지역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주택에서 제주 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둔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부부와 B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지인인 B씨로부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택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자택 인근에서 차량 대기 중이던 아내와 함께 제주공항으로 이

대학교 건물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생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2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기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

2022 KBO리그 타격 5관왕에 오른 이정후(키움 히어로즈)가 내년 시즌(2023년) 이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정후는 오늘(19일) 키움 히어로즈 사무실을 방문해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정후가 빅리그 도전 의사를 구단에 공식 통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 입단한 이정후는 내년 시즌까지 뛰면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정후는 시즌 중에도 수 차례 빅리그 진출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7월 열린 올스타전에서 빅리그 진출을 공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으며,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 의결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이 도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과 운영에는 정부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며 "위기의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팀을 짜 제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최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0년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는 거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한국의 집값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간 수요 증가와 낮은 금리 등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했다며, 향후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IMF는 15일(현지시각)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능력' 보고서에서 △역대 추세와 최근 주택 가격간 불일치 △단기 금리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간 격차 △가계 신용 등을 고려해 주택 가격 위험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

시내버스를 타려던 80대 노인이 버스 계단 손잡이에 매달려 끌려갔다 결국 숨졌습니다. 버스는 노인이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아침 6시 45분쯤 공주시 옥룡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80대 B씨가 완전히 승차하기 전 문을 닫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계단 손잡이에 매달려 끌려가던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7m 가량 끌려간 뒤 이를 발견하고 뒤늦게

2023년 새해 첫 해가 아침 7시 26분 독도에서 떠오릅니다. 올해 마지막 해는 국토 최서남단인 신안 가거도에서 오후 5시 40분에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주요 지역의 2022년 12월 31일 일몰 시각과 2023년 1월 1일 일출시각을 발표했습니다. 새해 첫 해는 아침 7시 26분 독도에서 떠오르고, 내륙에서는 7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출 명소로 꼽히는 제주 성산일출봉은 7시 36분, 강릉 정동진은 7시 39분에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고흥 외나로도에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동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 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