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

헌법재판소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에 제기한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가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 3자가 낸 헌법소원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달 17일과 24일 각각 각하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 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제 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챙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3일 최상목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습니다. 2일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3차 변론준비기일 개최 여부를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 심리에 투입돼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예정돼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적정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 소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향후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해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 송달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신청을 받습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 혼란뿐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탄핵 인용과 내란 수사에 각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현재의 탄핵 정국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에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민생이 정말 꽁꽁 얼어붙는 것, 소비가 얼어붙는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서류가 여전히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23일 송달이 거부된 서류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 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6일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합니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에 항의해 주시고, 엄동설한 국회 출입문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질서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오는 18일부터 헌재 기능이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