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경찰부대장을 입건하거나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특수단)은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5일 내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 내란 사건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같은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하고, 비상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어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 처장은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오는 7일에 나오라며 2차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출석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2명이 추가되면서 특수단에서 입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2일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이달 14일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노인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구속과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월남참전개혁연대 등 노인단체 10곳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 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수사당국과 법원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일정을 2월 초까지 주 2회씩 진행하기로 미리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을 마친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 등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자, 윤 대통령 측이 급한 불을 끄기 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4일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이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과 김 차장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4일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처장을 입건하고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에 대해서는 조직의 폐지를, 공수처에는 사건 재이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진행한 후 공수처에 즉각적인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실 경호처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선택지가 아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 인력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화해 경호 인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은"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병력이 동원돼서는 안된다고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인 중 1순위 체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5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체포조는 방첩사가 조직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10개 팀 중 가장 먼저 꾸려져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0시 25분쯤 여인형 당시 방첩

병역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일반 병사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서 처벌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령에 따른 일반 병사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지난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

12·3 비상계엄 담화문과 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입수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한 차례 무산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속영장 카드까지 꺼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는 대통령경호처·군 55경비단 등 200여 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고,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 차량 10여 대를 세워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