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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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韓 정부, 여성차별철폐 핵심 권고 절반 미이행"
      한국 정부가 여성차별철폐 관련 핵심 권고 사항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여성차별철폐 관련 핵심 권고 가운데,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구제 등 2개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확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부분적으로 이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성평등부의 인력·예산 확대와 차별금지법 입법 일정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9차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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