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합니다. 황씨는 2022년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대낮 천변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선 낚시꾼들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4월 9일 전주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삼천에서 낚시를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와 지팡이를 휘둘렀고, B씨는 맨주먹으로 맞섰습니다. 통상 위험한 물건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