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꼬리 자르기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탈당이나 제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건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으로 정책결정권자였다"며 "억대의 수익을 내는 그런 주식 매매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이율배반적이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는 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