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이제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대법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분이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다음에 수원고법에 근무할 때 대장동 김만배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깨고 무죄 선고한 재판부 배석 판사였고 등등등. 뭐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 무죄, 그런 거를 해 줄 만한 대법관을 선임하려고 청와대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히며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

△유재광 앵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김의겸 법사위 간사: 네. 저도 놀랐는데요. 제 일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구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청와대에서 반려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손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서 다시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다시 제청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안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은 조직과 구성원을 지키는 대신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조직을 이용했다"며 "비판과 조언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측근과 특정 라인만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협의적 참여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여야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2·3 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거부했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을 정면반박하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즉각사퇴"와 "탄핵카드"도 거론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며 "내란을 부활시키려는 세력은 불가피하게 청소될 수밖에 없다" 날을 세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본질적으로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했다고 맞섰습니다. 김 대표는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6·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이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법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임명장 및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 후 조 대법원장,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조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대치를 이어온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을 끕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주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에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사법부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 고(故) 조부환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 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여야 지도부 등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쯤 빈소를 찾아 30분가량 머물며 고인을 추모하고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며 "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

△유재광 앵커: 법사위 전체회의, 법원행정처장한테 "조희대 내란 세력입니까?" 이렇게 호통을 치시던데. 이게 뭐 어떤 상황이었나요? ▲박지원 의원: 국회에서 12월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철회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4일 오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를 해서 만약 합법적으로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 회의를 가졌어요. △유재광 앵커: 계엄 해제됐는데 대책회의를 할 게 뭐가 있나요? ▲박지원 의원: 글쎄 말이에요. 대책회의 한 것 그 자체가 내란 세력 아니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