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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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2년 만에 2만명 넘어…성범죄도 59% 증가
      최근 2년간 촉법소년이 26.6% 증가해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만 6,435명이던 촉법소년은 지난해 2만 8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557명에서 883명으로 58.5% 늘었고, 절도는 7,874명에서 1만 418명, 폭력 관련 범죄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으며, 경남은 846명에서 1,251명으로 47.9% 증가
      2025-10-06
    • 전남도, '의대 신설' 등 대선 겨냥 전남 미래발전 공약과제 발굴
      전라남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건의할 전남 미래발전 공약과제 75건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8일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역공약에 반영시킬 핵심과제 20건을 비롯해, 지역현안과 연계한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전국화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총 7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핵심공약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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