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의 오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이 지난 7월 열린 2026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지침 변경을 넘어 담당 부서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지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안건을 제출해 심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 사례로, 적극행정 제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2년간 촉법소년이 26.6% 증가해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만 6,435명이던 촉법소년은 지난해 2만 8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557명에서 883명으로 58.5% 늘었고, 절도는 7,874명에서 1만 418명, 폭력 관련 범죄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으며, 경남은 846명에서 1,251명으로 47.9% 증가

전라남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건의할 전남 미래발전 공약과제 75건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8일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역공약에 반영시킬 핵심과제 20건을 비롯해, 지역현안과 연계한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전국화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총 7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핵심공약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