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2년 만에 2만명 넘어…성범죄도 59% 증가

최근 2년간 촉법소년이 26.6% 증가해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만 6,435명이던 촉법소년은 지난해 2만 8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557명에서 883명으로 58.5% 늘었고, 절도는 7,874명에서 1만 418명, 폭력 관련 범죄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으며, 경남은 846명에서 1,251명으로 47.9% 증가했습니다.

최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과 맞춤형 교화·교육,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