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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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내놔!"..90대 노모 협박·정서적 학대한 50대 딸 '벌금형'
      90대 노모에게 돈을 달라고 위협하는 등 모친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11일 오전 90대 노모 집에서 노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어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4년 6월 19일 오전에는 노모 집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안
      2025-05-17
    • "밉상·버릇 고약"..'주호민 아들 학대사건' 교사 녹취록 공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A씨가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사했습니다. 재생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며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습니다. 또, 주군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고 묻는 A씨의 질문에 "네
      2023-11-27
    • "특수교사에 유죄 선고해달라"...'선처' 한다던 주호민 왜?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로 고소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처한다던 당초 입장과 다른 결정입니다. 주호민 부부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주호민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
      2023-08-31
    • '주호민 子' 학대?...2시간 30분 짜리 파일 법정서 다 튼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부만 골라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 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녹음파일 전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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