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연말 재가동
2010년 활동을 끝으로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뒤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 법적 기구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친일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장치도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