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전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차장은 조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국수본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았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증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18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앞뒤로 여러 대의 경호차량에 에워싸인 채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서자 건너편 인도와 민원인 쉼터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힘내세요"라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차량이 정문 너머로 들어가 모습을 감출 때까지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호송차량이 구치소 내부로 들어서는 것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저녁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쯤부터 20분간 한 차례 휴정했습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도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5시 2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습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쯤 재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갑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하면서 법원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법원과 경찰도 일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습니다. 당초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으나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경찰이 이들을 해산 조치했습니다. 법원 정문 앞 인도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제한됐으며 경찰은 법원,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소환된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습니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하고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후 세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이 움직이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힙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거 인멸 의도로)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 것을 두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