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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본부 5년간 9건 소송 패소"...김광석 의원, 소송 대응체계 구축 촉구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AI반도체환경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법적 분쟁과 패소 사례를 지적하며 전문적인 소송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36건으로, 연도별로는 2022년 7건·2023년 8건·2024년 12건·2025년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분쟁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과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등이었으며 11월 1일 기준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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