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26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씨를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씨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뉴스토마토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체 기자 2명과 편집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고소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장을 접수해 서울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부터 김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 앵커멘트 】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준 대리모와 전문 브로커가 14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까지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매매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4월, 20대 여성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자로 등록한 40대 불임 부부가 데려갔고, 집에서 낳았다며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14년이 지나서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 32살 태 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이날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태 씨가 피해자 조사에 앞서 출국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주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40살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31살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뒤 추적·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는 유튜버가 과거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 과정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등은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유튜버 A씨가 지난 7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다수의 구독자와 공동으로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차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이 대학가 바깥까지 퍼져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연합동아리 회장 31살 염 모 씨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 회원이 아닌데도 염 씨를 통해 마약을 구한 대형병원 의사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 등 3명은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 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2022년 11월부터 작

전국에서 중대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산업단지는 여수산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이 한국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가산단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여수산단에서 13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치는 등 33명이 사상했습니다. 중대 사고는 사망,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사상자 수는 전국 20개 국가산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브로커 등과 공모해 지역 저축은행 관련 부실 대출 관련 수사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1시 22분쯤 동래구 안락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범행에 40대 남성이 숨지고 50대 남성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범행 장소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부상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

상점에서 3천 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15분쯤 전북 정읍시 소성면이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역주행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뒤따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며 모두 3대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음주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었고, SUV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경기 부천의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밤 9시 12분쯤 부천시 오정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50대 여성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집안을 살피다 또다른 5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제3자의 개입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을 상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

10대 청소년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26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10대 B양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만취 상태로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화를 시도하던 직원들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25일 밤 10시 27분쯤 전남 곡성군 석곡면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19에 의해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공장 직원 4명이 얼굴과 팔 등에 크고 작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지난 5월 강원 춘천에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훔친 금품을 숨겨둔 곳을 털어놨습니다. 훔친 금팔찌 8점은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에 묻혀 있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25일 춘천시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42살 A씨가 숨겨둔 금품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