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년 만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63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술 취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의대생 최씨의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를 진행했지만, 1

건방지다는 이유로 일용직 후배를 살해하고 방화 범죄까지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검사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26살 일용직 후배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검찰이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5살 A씨와 26살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에 대해 "경찰 공무원을 사칭한 인질 범죄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어 죄질이 중하다"며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각기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째인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은 텔레그램 성명에서 "텔아비브 깊은 곳으로 M90 로켓을 일제히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1년 전인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무장대원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전쟁으로 현재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이 약 201억 2,223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금융기관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장 A씨(구속기소)와 전 여신부문장 B씨, 브로커 C씨(구속기소),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남성 공무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공무원 A씨의 전 남편인 공무원 B씨와 상간녀인 공무원 C씨 등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은 A씨는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전남편과 함께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B씨가 여수로 발령을 받아 주말부부가 됐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휴대폰 공기계에서 불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 50분쯤 부천의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남편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이닥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관계인 이들은 A씨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10월 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가량 남은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경찰이 윤 대통령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

만취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해 경찰이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상황과 관련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가 자신의 신원을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선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음주사고의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영등포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몸에서 확인된 외상이 압수물에 의한 것인지 그 상처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등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 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다혜 씨가 사고 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법을 어길지언정 절대 우회전은 안 하겠다는 문다혜 정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각보다 좌파에 진심이었을지도, 만취해도 절대로 우회전은 안 하는 정신, 저게 바로 참된 진영 정신이다"며 "나도 오늘부터 좌회전 안 하고 P턴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도 정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전남 담양호에 승용차가 추락해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7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55분쯤 담양군 용면 담양호에 벤츠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50대 남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A씨의 승용차는 사고 직전 호수 주변에 정차해 있었으며,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승용차를 인양하고 내부를 수색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기 연천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엽사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반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야산에서 동료 엽사 2명과 멧돼지 사냥을 하던 40대 남성이 동료가 쏜 공기총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연천군 유해조수 구제단 소속인 이들은 이날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쏜 40대 엽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멧돼지가 나타났지만 어두워서 실수한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영장실질심사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한 결과 박 씨가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박 씨의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고, 이 중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대성은

【 앵커멘트 】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출산을 의뢰한 '대리모 범죄'가 14년 만에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때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리 출산이 허용될 경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겨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분쟁 같은 부작용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이후 5년 넘게 남모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