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인 대한축구협회가

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전날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 폐기를 안 했을 경우 보관 위치 등을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 보관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일했으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과 병원 관리&mid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법회를 주최하고 승려들의 참석을 독려한 승려 A씨에게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대표 등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도서관장 B씨를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전북 익산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도서관에 따르면 A씨는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을 알고도 차량을 운영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어 저속 변경이나 주차브레이크 조작, 연석을 이용한 차량 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1965년 발생한 이른바 '춘곡호 납북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승화 판사는 납북 귀환 어부인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9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65년 11월 13일 어업을 마치고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항하다 북한 함정이 발사한 기관포에 맞아 침몰한 어선 춘곡호 선원이었습니다. 그를 비롯한 선원 5명은 북한군에 나포돼 억류됐다가 이듬해 5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8일 박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의 일방적인 자격 박탈 처분이 있었던 경우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후보가 실제로 경선 투표 등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법원이 오는 7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4일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

시내버스에 음료 반입을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에 대변을 본 60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50대 B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선서 이후 김 여사에게 "전염병 등 사유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요리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8월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만기가 지난 펀드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온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던 기존 관행을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70대 여성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원금에서 이미 받은 수익금을 뺀 2억 6,588만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실질 손해액을 온전히 인정한 결과입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법원이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

골프를 함께 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공에 맞게 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을 쳐 일행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타구 방향 20m 앞에 있던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B씨는 초점성 뇌손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