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사법부 독립만을 주장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서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최근 공개

3만 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 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관련 주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으며, 당시 총리로서 임무를 다했다면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그가 내란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위치에서 이를 저지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천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한 '1천억 원' 표현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7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게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에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행위는 자택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여사에게 이들 물건이 전달된 장소는 모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였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15∼5월 20일 아크로비스타 상가 내 식당에서 5

대검찰청이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2심 법원도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지난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해당 단체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제기됐습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로, 오랜 기간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해온 하 대표는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의 특활비

더불어민주당은 3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영장을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가 추가 구속을 자초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수십 대의 스마트폰을 몰래 빼돌려 중고로 되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충북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휴대전화 47대, 시가 7,400만 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는 것처럼 속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재수 등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 1인당 배상액은 기존 1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39살 양광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광준은 2024년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야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대도시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배치한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 훌륭한 애국자들이 주둔함으로써 범죄가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와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 정부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포틀랜드, LA, 시카고는 사라졌을 것"이라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천 개씩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돼 가해자 측으로부터 3,100여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대신 가로채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 8,5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통일교 간부들이 참고인으로 나와 후원금 내역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한 간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교 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 목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300만원, 강기정 시장 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9년간 1천 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며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최근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9년간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의 전체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아파트 위층 주민 33살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