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가는데, 올해 경찰의 징수 실적도 크게 늘었습니다. 양휴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고속도로 출구에 출동한 단속 차량. 번호판을 자동 판독하던 화면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인 겁니다. ▶ 싱크 : 송대군 /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 - "번호판 영치 대상인데, 현장 납부하신다고 그래서 가상 계좌 구해드립니다." 쌓인 과태료만 6건에 40

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 번호판을 뺏기자 종이에 차량번호를 인쇄해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월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차에 붙이고 5개월여 동안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