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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광역·기초의원 "경찰국 신설 취소해야"
      국민의힘을 제외한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취소를 요구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과 진보당·무소속 등 5개 자치구의회 의원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국 신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2022-08-03
    • 주철현 의원, "경찰국 설치 찬성 아냐"..해명에 진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언론에서 보도한 '경찰국 설치 찬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경찰국 찬성'으로 바뀌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찰국 설치'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된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으니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SNS에 올린 제 글에 오해가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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