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 넘게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광주과기원이 관련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법령을 위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은 2019년 6월 시행됐으며, 광주과기원은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과기원은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고, 한국과기원과 울산과기원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평의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민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 4천9백만 원입니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습니다. 서울 1,321억 1천6백만 원, 인천 30억 2천만 원, 경기도 363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지

【 앵커멘트 】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등 호남의 주요 예산과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를 향한 지역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어 지역 의원들은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서도 이념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남 예산 삭감과 홀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480억원 넘게 줄였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예산을

광주광역시가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 평 규모 3개 산단에 R&D와 Test Bed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앞선다는 성적표"라며 "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주회생법원 설치에 대한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오늘(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에게 광주회생법원 설치 의사를 물었고, 서 후보는 "적극 찬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건처리 속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 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 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

【 앵커멘트 】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광주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과거 지역구 의원 지낸 광주광산을이나 인근 광산갑이 유력해 보입니다. 광산을은 '위장 탈당과 복당 논란'의 민형배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용섭 전 시장이 서울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전 시장은 총선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지역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괜찮은 후배들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출마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복당 이후에도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무소속 의원 몫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입니다. 지난 3일 민 의원은 국회 첨단산업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경기 성남 제2판교 텔레칩스 본사 현장 시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입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소속 신분이었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한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배경에 대해 “검사독재를 막기 위한 비상상황에서 내린 소신 결정이었으며, 위장탈당 비판은 과도한 선동 프레임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여야 간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깨버려서 검사독재가 예견되는 비상상황에서 이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민주당이 부끄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의 SNS에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민형배 의원 복당을 추진했다. 책임 있는 태도라는 설명도 붙였다.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했던 민 의원을 복당 시켰습니다. 그는 "도덕적·정치적·법률적. 이 세 영역에서 정치인이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할 책임은 도덕적 ·

【 앵커멘트 】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시끄러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습니다. 당 내부는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지 1년 만입니다. 복당 의결은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는데, 당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시민사회단체 '광산시민연대'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결정은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 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대해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를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수렁에 빠져 있는 사이, '민형배 의원 복당'이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고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런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며 복당 결정을 내린 민주당은 더 이상 당명에 '민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 국민과 당원과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 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 의원의 탈당은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각 당의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일인데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미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탄핵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내년 총선에 나와도 별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31일 아침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 수사권조정 법안 관련해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한동훈 장관 탄핵론까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저는 한동훈 장관의 거취에 대해 큰 관심 없다"면서 "왜냐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진영에서 조차에서도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단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다 동의한 것을, 지금 와서 그때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하는 민주당 분들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한다"며 서운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20일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판결 이후 복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유효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K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복당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28일)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복당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복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가 지금 복당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다. 헌재는 저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 복당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개인적 문제"라

국민의힘이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들은 100% 이해당사자라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다.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참여는 못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일수록 주권자가 주체라야 한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100% 이해당사자"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

【 앵커멘트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려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이번 복당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박지원 전 원장은 복당이 결정되자 민주당의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단합해서 극복하자고 강

지난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생존수영을 이론교육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탓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의 13.3%에서만 실기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602곳 가운데 4곳, 경기는 1,316곳 가운데 1곳에서 실기교육을 실시했고, 인천은 255곳 모두 실기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