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 2인 1조로 구성된 감독팀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무도실무관 역시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례는 5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외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