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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멍석말이'…양양군 전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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