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독소 조항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생경제연구소,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녹음과 공개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의원의 사례나, 최근 수술실 대리 수술 의혹을 폭로하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공익 제보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 위원장은 "권력 기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 모두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세 법안 모두 환경부(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을 주도하는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