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기소된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11일)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낮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오전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11일)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늘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