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 만에 피해자 지원과 추모를 전담할 공식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번 위원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다음 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우선 위원회는 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회복과 추모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가족이 추천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끕니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30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산업 재해와 노동자 권리·처우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사망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의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 최근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하는데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회사는 업무량이 급증해 어쩔 수 없었고 인력 증원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홍배 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등 5개 군이 정부를 향해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5개 군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한 5개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정책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끝내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관련 핵심 증인들을 거부한 채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4개월 차 실무 참모들까지 줄소환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의 남편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을 이어가는 것은 "감사가 아닌 사적 복수이자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5일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12&mid

국가 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전남이 선정된 데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 AI연구소의 광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가칭 '국가 AI 연구소'의 광주 설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과방위원들은 "안타깝게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을 위한 민간 컨소시엄은 광주시민의 기대와 다른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수준의 AI 연구개발(R&D)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 외에도 공

여수MBC의 순천 이전에 반발하는 지역민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합니다. '여수MBC 순천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은 14일 국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찾아 이전 추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국감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과 지난 202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개막식 연출자 선임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미 관세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선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 내용을 공유하면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국민의힘은 함께 힘을 보

지난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20년 23만 4,780명에서 지난해 24만 1,217명으로 5년간 약 2.7% 늘었습니다. 이 통계는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탈모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를 집계한 겁니다. 노화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 미용 목적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탈모 환자의 총진료비는 약 322억 8천만 원

국회 의원회관 화장실에서 흉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측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의뢰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손도끼와 너클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가 발견된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누가 어떤 이유로 그곳에 흉기를 두고 갔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 영암이 가지고 온 배와 멜론, 무화과가 모두 팔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1일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서삼석 국회의원 주최로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영암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2025 국회 영암 무화과·배·멜론 직거래 행사'를 열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수도권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 서울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조 의원이 광주·전남을 대표해 예산소위 위원에 포함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결특위는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명으로 구성되며, 각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정부 예산안과 결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이 중 약 15명 내외로 꾸려지는 예산소위는 '꽃 중의 꽃'으로 불리며, 막판 조정 과정에서 증액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과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기재위를 '재정경제위'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개정안을 추진했지

광주·전남 지역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첫날인 21일에는 광주지방·고등법원과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가 열립니다. 이어 22일에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감이 전북대와 대구교육청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23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가 국회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대한 기재위 감사가 대전에

여야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서로 전·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의 안이한 조치를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맞섰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정치 공세 자제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압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른바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응수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여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됩니다.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다음 달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출범 17년 7개월여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뇌부의 리더십 부재 지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은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1년 유예 뒤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예산·경제 기능을

국회 본회의에서 25일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을 하던 중 한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정치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냐'고 묻자, 한 여성 의원이 이같이 외치는 소리가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이 맞장구를 치는 목소리도 포착됐습니다. 이같은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