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로 오는 10월부터 국선변호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연체된 국선변호인 보수만 해도 300억 원이 넘어 긴급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돼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생·인지 사건은 물론이고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맡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할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