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최근 중동전쟁과 관련해 SNS 등에서 확산하는 각종 가짜뉴스에 대해 엄단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유가 폭등설'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 범죄 단속, 근절 홍보 강화 등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재정경제부&midd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