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거실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