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격 하락 경향은 맞지만, 전수조사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며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정책 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범기업 재산을 특별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5명은 이들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달 20일 "한국에 민관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