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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가짜 유족' 있다" 허위글 올린 대학생 벌금 600만 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가짜 유족'이라며 허위 사실을 게시한 20대 대학생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짜 유족이 5명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제주항공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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