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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합특별시 밑그림을 설계하고 있는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재정 전략, 그리고 핵심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 예, 반갑습니다.
▲ 백승주 부위원장 : 반갑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합특별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백승주 부위원장 :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 광주가 40년 만에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행정적 사건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기 위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어떤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통합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5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성장, 균형, 기본사회, 녹색도시, 그리고 시민주권이라는 이런 5대 원칙 하에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전략적인 추진 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압도적 성장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하고요. 이 압도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과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과 30일에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광주와 서남권 지역에 800조 원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한 투자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인프라를 지원할 것인가, 전력, 용수, 부지, 또는 정주 여건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현재 통합시의 재정 여건들을 깊이 분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예를 들면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광산IC의 호남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라든가.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이런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문제 등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목표와 비전, 추진 전략을 담은 보고서는 조만간 확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고하고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예, 방금 말씀하신 재정 부분 차근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이제 행정을 합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있잖아요.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어떤 분야에서 좀 만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백승주 부위원장 : 네.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간판만 바뀌고 시민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전남과 광주가 실제로 하나가 되었다. 생활권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으로 인한 변화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동과 생활 편의성 부분,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안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광역 교통망을 구축한다든지 대중 요금 체계를 통합하거나 일원화하고 행정 서비스도 일원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개인 민원인들이 청사 어디를 찾아가더라도 단번에 원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동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병원을 가는 길이라든가 출퇴근길 통학길이 훨씬 더 편리해져야 되겠고요. 그동안의 경계 때문에 불편했던 것들, 민원이나 돌봄 또는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나 체육관 또는 휴양시설 등 공공 인프라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교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오고 그것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부위원장님께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재정 정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현재 특별시의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 백승주 부위원장 : 특별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합 이후에 재정자립도가 불과 27.3%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채 규모도 약 3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지방채 때문에 상당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특히 올해 하반기에 재정 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재정 소요는 약 5,030억 원 수준이 되는데 세입은 불과 1,300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약 4천억 원의 부족 지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들 지방교육청에 줘야 되는 교육재정 교부금,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비, 또는 제2순환도로 민자 지원이라든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민간 버스회사 지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 사업을 추진할 재원은 지금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요. 신규 사업을 새로 벌이기보다는 재정 체질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리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집행 부진 사업 또는 성과가 미진한 사업들은 이번에 1차적으로 좀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세수가 늘고 그래서 자주 재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그렇다면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모든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민형배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추진 시기라든지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 백승주 부위원장 : 네,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약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특정 공약의 조정 여부나 그런 방식 등에 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그리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그런 사업들은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은 재원 조달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순수히 국고 또는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투자 기관을 통한 투자 자본의 조달, 민간 자본의 조달이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재정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공약 이행의 효과는 최대화,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공약 이행 계획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 통합특별시 예산 규모가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과 경기에 이어서 전국 3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닌데, 또 말씀하신 대로 재정 자립도는 27.3%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재정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 백승주 부위원장 : 재정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정의 여력은 재정 규모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겪는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통합특별시도 지나치게 중앙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의존해서 벗어나는 길이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하고요. 특히 자주 재원 확대를 통해서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주도도 높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 중심의 구조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 중에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중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중앙정부가 거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런 작업이 꾸준히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중앙 의존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 보통교부세의 법정 교부율 내국세 19.24%인데요. 이 비율을 높여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세 자주 재원이니까요. 그 교부세 금액을 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정부 예산 확보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남과 광주가 각각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함께 정부를 설득해야 할까요?
▲ 백승주 부위원장 : 네, 통합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광역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재정의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광주와 전남이 각각 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광역적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설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특별시의 전반적인 어떤 발전의 청사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설계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통합 이전의 재정 지원 수준 이상이 되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종전에 광주와 전남이 이 지원받던 그 규모 이상이 내년도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러한 어떤 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취지가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통합 특별시의 미래 먹거리로는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이 꼽힙니다. 이런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우선돼야 할까요?
▲ 백승주 부위원장 : 네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은 기업의 투자 의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도 충분히 갖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저희 그 전력도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태양광 설비의 전국의 태양광 설비의 약 23%를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신속한 인허가, 그리고 저렴한 부지 공급, 전력이나 용수의 충분한 공급, 이런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기업들이 희망하는 어떤 지원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말씀드린 중앙정부 특별 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이런 곳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한정된 재정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지 충돌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백승주 부위원장 : 지역 간 격차 완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통합특별시 행정과 재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재정 투입이 과다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통합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먼저 가도록 그렇게 재정 운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의 20조 원 지원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재원은 아닙니다. 통합특별시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동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특별법에는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난주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께서 제1호 결재로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 기금의 설치 운영입니다. 그래서 향후 100일 내에 균형 발전 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균형발전기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격차 완화, 또 낙후 지역 지원 이러한 사업과 시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반도체 생산 거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추후에 세수, 지방소득세라든가 그런 세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조정 장치도 향후 고안을 해서 반도체 생산의 혜택들이 지역에 고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재정 배분 장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고려해야 할 원칙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또 마지막으로 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이제 보통 교부세 직접 교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전문가로서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 그리고 통합특별시의 재정 운영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보실까요?
▲ 백승주 부위원장 : 사실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 재정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광주 북구의 경우에는 전체 세출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75%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자치구의 사회복지 비중이 60%가 넘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비 지출하고 또 각 구청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한 15%로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 80% 이상이 되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자치구는 사무의 전체 광역시, 과거 광주시 사무의 불과 25%만 수행하고 그 정도 수준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각 시군은 한 75%의 이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최근까지 민형배 시장께서 앞으로 자치구의 사무 권한을 많이 이양하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의 사무 이양이라든가 권한이 많이 이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 권한도 많이 이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 차원의 재정, 전략적 재정 운영이라든가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초강력적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역특별시가 담당을 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자치구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과 기능이 앞으로 좀 어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따른 재원 배분 체계도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이 문제는 사실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꾸준히 중앙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 나갈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사무 권한 이양, 또 어떤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역할과 기능 구분 이런 것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백승주 부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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