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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사용했던 '마귀'라는 단어를 소환해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된 거냐" 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이 "인신공격"이라며 반발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 안보관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답해 야당은 "일반적인 적의 개념과 주적 개념을 구분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충돌했고, "민주당 반대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맹탕 청문회"라는 주장에 "대통령을 끌어들인 성남FC 빼고는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전원수용을 고집해 안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 공방에 대한 논평을 들었습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미 한차례 청문회를 치렀고 1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는 청문회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됐다"고 평했습니다.
이어"다주택을 1년 동안 처분하지 않다가 청문회 직전에 모든 걸 처분을 했고, 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불법 건축물 문제도 이미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으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취하지 않다가 청문회 직전에서야 행위에 나섰고, 농지를 경영하겠다고 양평 농지를 샀는데 정원으로 꾸몄고 여러가지 위법한 사항들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과 배치되는 모습들, 예를 들면 다주택 문제들 또 과거에 본인이 청문회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 청문회에 가기 직전에 이것들을 마무리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약속한 것들을 다 진정성 있게 해낼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실무형 총리여서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낮은 자세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면서 "화살을 날려도 다 잘려나가고 야당에서 잡은 게 그냥 망신주기나 신변잡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도 본인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팔았고 시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리 낙마 사유는 별로 없다"면서 "낮은 자세로 본인의 잘못들에 대해 겸허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야당의 공격에 잘 대처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AI 산업으로 많은 분야에서 개편되고 있고 거대한 산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총리가 앞으로 각 부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에서 불필요한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철저한 검증이 방해될 수도 있다"면서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 이 질문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성숙 후보자가 처음에 당연히 북침이라고 했다가 곧 바로 남침으로 바꾸었는데 이게 2010년대 초반 중고등학생 상대로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었더니 북침이라는 응답이 다수로 나오자 국민의힘 전신 정치인들이 청소년 안보관이 이 지경이 된 거는 좌파들 때문이다라고 했다"고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침을 북한이 침략했다의 줄임말로 청소년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한성숙 후보자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바로 고쳤는데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굉장히 저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회 증여, 불법 증여 논란이나 불법 증축 이런 것들도 검증해 볼 만한 것이고 그리고 네이버 내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측이 성남 FC 사건에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들은 토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걸 끼워 넣어서 오히려 검증을 방해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도 여당 때 후보자 옹호 발언하다가 끝나는 거고 야당에서 발언한 게 꼬투리가 될 만하면 시끄럽게 해 가지고 정회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언론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보도를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이제 제도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는 제도가 돼버린 게 아닌가?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같은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청문회 운영상 구조적으로 오전에는 자료 제출로 싸우고 오후에는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야간에 정책 질의를 하는데 야간에는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질적인 정책 질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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