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한 퇴직연금"...안도걸, "기금화 통해 제2 공적연금으로 개혁해야" [국정감사]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2.9%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 시 연 23조 원 추가 수익 가능"

안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운용수익률(6%)로 관리할 경우, 연간 23조 원의 추가 수익과 국민 1인당 322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가 이루어지면, 가입자의 퇴직소득은 현재보다 최대 2.6배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는 "국민연금이 2030년 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퇴직연금이 그 공백을 메우는 대체 공공연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연금 개혁의 골든타임, 앞으로 10년뿐"

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실질적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지 않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은 단순한 기업 복리후생 제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노후 보장 시스템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총리가 직접 개혁 TF 주도해야"

안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직연금 기금화 개혁을 부총리가 직접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부총리가 직접 지휘해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자산운용방식 도입과 복수기금 경쟁체제, 가입자의 기금 이동(갈아타기) 허용 등에 동의하며,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의 기금화 개혁이 국민 노후의 안정성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