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세금인데!" 술 취해 경찰 상습폭행한 80대 '실형'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어린놈의 XX, 누구 세금으로 너네가"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챙으로 경찰관의 인중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가로수 밑에 누워 노래를 부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 업무용 휴대기기인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던졌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근처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워 사위에게 연락한 뒤 "사위와 통화해보라"며 휴대전화를 건네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택시를 무임 승차한 일로 출동한 경찰이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홧김에 경찰관 얼굴을 향해 주먹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