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 룰을 둘러싸고 내부 논란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입지자들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과 함께 광주시의 주요 현안과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이달 초 내년 광주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 무엇입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정년이 몇 년 남는 상황에서 결심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제2시립요양병원의 폐원,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문제의 장기화, 삼도 소각장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의회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의 정치와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출마 선언에서도 광주는 기존의 정치와 행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주를 이끌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융합적 경청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인 삼도 소각장 문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30년부터 모든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삼도 소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런데 300미터 이내에 있던 제2시립요양병원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위장 전입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죠.
2년 전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는 제2시립요양병원이 노조 간부를 해임하고 단협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에 '이 의료 재단이 위수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를 거부했던 거죠. 결국 이 재단은 위장 전입이라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고, 광주시는 이 재단을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행정을 아는 시장, 노동을 이해하는 시장, 소통으로 문제를 이끌어내는 시장, 즉 융합적 경청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 황인찬 앵커 : 오랫동안 공직과 노동운동에 몸을 담아왔지만 정치 경험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지율 역시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 만큼 존재감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저는 광산구에서 7년, 시청에서 2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30년 공직 생활과 상하좌우 균형 있는 시각으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을 4년을 지냈습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14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주시정은 시장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장은 그런데 공직자들을 믿지 못하고 대면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보좌진이 검토한 후에 전자결재를 합니다. 어떤 정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광주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부서와 시장이 호흡이 일치해야만 시민들에게 진심이 전달되고 그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3년간 광주시 4,5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것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오랜 공직 생활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 이종욱 본부장 : 저는 광주기아챔피언스 공사를 총 감독하였습니다. 2014년 시즌에 맞춰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민원이,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사업비와 한정된 사업비와 공사 기간도 큰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까지 결재를 득하고 장애인 총연합회와 소통해서 장애인 단체 회원들 약 100여 명의 시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에 편리한 편안한 야구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편안한 경기장,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경기장. 국내에서 최초로 메이저리그급 야구 경기장을 건립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제2남도학숙 건립 사업입니다. 2015년 청년정책과 재직 중에 전남도와 재정을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준공하고 개강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잘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27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전남의 청년 학생들이 캐리어를 밀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604명의 광주·전남 청년들에게 저렴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로 남습니다.
△ 황인찬 앵커 : 행정과 노동 현장을 모두 경험해 온 분으로서 시정 운영에서 어떤 차별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저는 광주시 내부에서 행정을 집행했고, 또한 민주노총 5년 동안 본부장을 하면서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바라봤습니다. 공무원의 입장과 시민의 시각의 경험이 큰 강점이고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남공단 4번로에는 주식회사 호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차체를 납품하는 중견 기업이죠.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반말하지 마', '욕하지 마', '전화기 좀 사용하자', '화장실 좀 가자', '아프다', '일하다 다치면 119 구급대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그러한 기업을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선도 기업으로 지정하고 국·시비 수십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당시 시장님에게 '그 기업은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 아니다. 지정을 철회하라' 급기야 이렇게 요구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노동 현장을 경험한 시장이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 황인찬 앵커 : 선거 출마를 하면서 진보당에 입당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 가운데 진보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종욱 본부장 :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시청 선후배,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중요한 정당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1인당 총생산 GDP라고 하죠.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가 뒤에서 3위입니다. 수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찍으면 나라가 망하고, 민주당만 찍으면 광주 발전이 저해되고 지체되고 정체되고, 진보당을 찍어서 키워주시면 광주가 발전되고 도시의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이어서 본격적으로 광주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광주는 청년 유출, 산업 구조 쇠퇴, 지역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 중 광주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종욱 본부장 : 10월 31일 자 광주 인구 통계를 보면 139만 5,800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1만 4,600명이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자연 감소까지 포함한다면 1만 5,000명 이상이 광주를 떠난 걸로 추정됩니다. 그중에 70~80%가 청년들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광주에서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자신을 실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급한 광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말씀하셨듯이 청년 유출 문제는 광주의 구조적인 위기와 직결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연관돼 있는데요. 청년들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공공 부문에서 청년들을 붙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구청, 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에 아직도 불안한 비정규직, 그다음에 단시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광주시청만 보더라도 350명 이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GGM 노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주간 2교대, 그리고 2 공장 증설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기아차 라인을 신설해서 고용 유발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분야에 청년들이 청년들의 유입을 높여야 되고, 또한 민주노총이 청년 플랫폼에서 확인한 바로는 청년들의 직장 선택 기준이 깨끗한 화장실, 편안한 휴게실이 있냐 없냐 이것이 큰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남공단에 있는 광주 제조업 현장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공장에 그런 청년들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연관 산업과 RE100 산단을 통해서 광주·전남이 공동 번영하고 그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우리 부모 세대는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지역의 기업과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일심 해서 청년들에게 광주 청년 뿌리내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청년들에게 함께 광주를 지키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광주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이후 전략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AI 디지털 산업 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종욱 본부장 : 광주와 전남은 뺏고 뺏기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영의 길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AI 분야에서는 AI 사관학교, 그다음에 이후 만들어질 영재고,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그리고 지스트, 이 기관에서 우수한 AI 인재들을 무수하게 양성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요. 구글에서 TPU를 상용화해서 엔비디아 중심의 GPU 독주 체제 균열이라는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누구도 AI 절대 강자는 없다'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의 우수한 AI 인재를 바탕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AI 로봇, 그다음에 피지컬 AI, 디지털 트윈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가 결합된 스마트팩토리를 실증해서 광주형 AI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내면 현재 국가 AI 선도도시 그다음에 선도도시를 넘어서 AI 주도권을 확고하게 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인찬 앵커 : 아시아문화전당 2.0 시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향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모티브는 5월 정신과 광주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예술인, 문학인들이 소외받고 문화전당은 도심 섬으로 전락하여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수도 광주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5대 문화권 사업을 제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척률도 30%밖에 되지 않고 이후에 모든 문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전당, 지역 전당 운영을 지역 예술인, 문학인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5월 광주 정신이 중심 콘텐츠가 돼서 아시아문화전당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부진했던 5대 문화권 사업의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을 현재 50대 50에서 70대 50으로 국비를 대폭 증액해서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권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으로서 지역 산업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셨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GGM은 캐스퍼 누적 생산 20만 대 달성과 전기차 해외 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노조가 노조 탄압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 갈등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사 갈등이 2년 차입니다. 광주지방노동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GGM 공장을 현지 실사를 나갔는데 부당노동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10월 31일 자로 GGM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저는 해법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정을 맺을 당시 2019년은 공장도 노동자도 노동조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금은 헌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본인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협정서 내용에도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협정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최대 주주인 광주광역시장이 결단해서 협정서를 변경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간단한 해법이라고,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가 고용하는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1,400명에 육박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 부문이 이런 고용 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정말 개선해야 될 점이죠. 광주광역시에서 출자한 사회서비스원 내에는 광주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홍보한 통합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재가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인데요. 공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휴수당, 4대 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노동시간을 근무 시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예산 얘기를 하면서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모 구청에서는 우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들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6개월 동안 일하고 해고하고 다시 그 노동자를 채용합니다.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광주 청년들에게 광주를 떠나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공공 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은 폐쇄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 의료 공백과 책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2023년 지난해 1월 1일 제2시립요양병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이 병원은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공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시민들의 공청회 한번 없이 이 병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광주시가 사실 민간요양병원 병상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공요양병원이 있으면 시민들이 굳이 열악한 민간요양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요양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공요양병원이 민간요양병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견인해야 될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폐원을 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의료원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제2시립요양병원도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맡고 계신데요. 광주의료원 설립 논의는 현재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 이종욱 본부장 : 아마 12월 중에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350 병상 기준에서 300 병상으로 축소해서 중앙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광주시의 의지인데 광주시의 의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이곳에 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방의료원을 건립할 경우에는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는 2020년 1월 코로나 시기 그리고 지난해 의료 대란을 거치면서 의료 공공성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시립의료원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 이종욱 본부장 : 지난달에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의 심장, 뉴욕의 무슬림 민주적 사회주의자 만다니가 900만 뉴욕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K-민주주의의 심장 광주에서 다른 색깔의 정치, 다른 색깔의 행정을 반드시 펼쳐보고 싶습니다.
진보당을 찍으면 광주의 정치와 경제가 살아납니다. 윤석열 시기 많은 시민들은 진보당의 현수막을 보고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안 정당, 다른 색깔의 진보 정치를 통해서 답답한 지역 현안을 뚫어내겠습니다. 광주의 만다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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