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위, '꼼수 지방채' 66억 삭감..추경안 4,847억 의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채 전환' 논란이 불거진 66억 원을 삭감하고,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본예산 7조 6,043억 원보다 4,847억 원 증액된 규모로, 당초 광주시가 제출한 4,807억 원보다 40억 원 늘었습니다.

예결위는 특히 문화전당-월봉서원 문화기반 구축 사업 37억 원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29억 원 등, 지방채 전환 방식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를 추경에서 지방채로 돌린 '꼼수 편성'이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세출 예산도 일부 축소됐습니다.

광천 에코브릿지 공모사업과 송년 시민축제 예산은 실효성과 재편성 논란으로 삭감됐고, 한강 작가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연계된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예산 10억 5천만 원도 기능 중복 우려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편, 광주시의 지방채는 총 2조 700억 원으로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전체 증액 예산의 약 65%인 3,138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30일 제333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