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국비와 시비를 5대 5로 부담해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최대 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1천억 원 내외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강기정 시장은 "전액 지방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광주시의 채무 구조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1회 추경 기준 총 채무 2조 1,065억 원으로, 정부가 재정위기 판단 시 제외하는 일부 채무(도시계획시설 매입 사업 3,432억 원)를 제외하더라도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채 전환' 논란이 불거진 66억 원을 삭감하고,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본예산 7조 6,043억 원보다 4,847억 원 증액된 규모로, 당초 광주시가 제출한 4,807억 원보다 40억 원 늘었습니다. 예결위는 특히 문화전당-월봉서원 문화기반 구축 사업 37억 원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29억 원 등, 지방채 전환 방식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전남 여수시가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공원 부지 2곳에 도시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무선산공원, 자산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곳의 토지매입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382억 원 어치를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12월까지 두 도시공원 부지의 협의보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 방치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는 조치로,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절감 등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오늘(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금리로 인해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유찰시키고, 대신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이 현재는 유리할지 몰라도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매우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무책임한 낙관적 전망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대비책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 의원은 이어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