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특별·직권재심 제도를 여순특별법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법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앞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특별·직권재심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데 법무부가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된 예산과 유관기관 합동 전담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특별·직권재심 제도를 여순특별법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법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앞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특별·직권재심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데 법무부가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된 예산과 유관기관 합동 전담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5-01 10:06
'최순실 딸, 쥐 죽은 듯 살아야' 악성 댓글 단 누리꾼 벌금형
2025-05-01 09:56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2025-04-30 22:14
길거리에서 나눠준 초콜릿 먹은 중학생 이상 증세..경찰 수사
2025-04-30 18:16
尹부부 첫 압수수색, '김건희폰 확보'..영장에 '목걸이' 적시
2025-04-30 16:16
술에 취한 후배에 몹쓸 짓 하려 한 전직 기자..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