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혐오 표현 처벌 법개정 제안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혐오 표현에 대해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자는 등의 법 개정 제안이 나왔습니다.

5·18기념재단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 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혐오 표현을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공무원과 선거 후보자 등의 혐오 표현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 포럼'을 주최했으나, 참석자들이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