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재정 안정 중요, 교부금 현행 유지해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런 개편을 추진할 시기인지 묻고 싶다"며 "통합 시기 교육재정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재정 기반이 흔들린다면 특별법이 부여한 자율성과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21일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와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등의 내용이 담긴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