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10조 돌파 추산…"개혁 논의해야"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금 분야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적자 보전액은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이 요청한 2025년 보전금은 10조 475억 원으로, 2024년 8조 6,040억 원보다 1년 만에 1조 4,435억 원 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기금의 2025년 예상 수입은 14조 8,621억 원인 반면, 예상 지출은 24조 2,4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은 계속 늘고 있지만, 보험료 등으로 걷히는 수입은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이미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